소액사건재판의 상세한 순서와 소요시간

지난 포스팅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방법을 정리했었는데요. 그 다음은 기다리는 게 일이라 처음 진행했을 때 엄청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세부 단계별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4건의 소액심판을 혼자 진행해서 승소를 얻어낸 적이 있고, 최근엔 아버지를 도와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액사건재판 총 5건 중 3건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했었고, 2건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과정과 시간에 차이가 커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이전 단계에서 부터 걸린 시간을 센 거예요.

1. 법원 직접 방문으로 소액사건재판 진행

소장 &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 조회기관에 송달 → 사실조회회신 수신 → 보정명령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기일 → 승소 → 판결정본 송달 → 집행문/송달/확정증명서 발급

모든 과정이 우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송달, 발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피고에게 소장, 변론기일, 판결정본 총 3번 서류가 송달이 되는데, 폐문부재(소장의 피고 주소에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한 경우)로 송달이 안돼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전 진행한 거라 지금은 바꼈을 가능성도 높은데,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기일이 잡혔었어요. 기일에는 신분증을 챙겨서 안내 받은 재판장에 가면 되는데, 제 경험상 피고는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었어요. 질문은 피고의 연락 여부 정도만 묻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일에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해진 날에 꼭 출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정본 발급받을 때까지 4달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집행문,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발급은 판결정본을 피고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 가능합니다.

소장 &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 조회기관에 송달 → 사실조회회신 수신 → 보정명령 →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이행권고결정 →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 이행권고확정 →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조금 더 간단합니다. 보통 기일은 잡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았어요.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도 이행권고결정등본 뿐이어서 송달 문제로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도 없었어요.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진행한 적이 2번 뿐이지만,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보다 훨씬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 연말 공휴일이 겹쳤던 걸 고려하면 보통 1달에서 2달 안에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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